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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최장 24일 구금..필리핀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우려(7)

Views : 12,878 2020-06-04 17:55
자유게시판 127483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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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테러방지법 반대 시위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에서 체포·구속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해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GMA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앞서 지난 2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 법은 당국이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도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테러 행위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와 민간의 시설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하고 연설, 성명서 발표, 배너 등으로 이를 부추기는 행위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테러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보호 활동을 무책임하게 테러 행위로 낙인찍어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 성향인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도 의회의 법안 통과에 앞서 "테러방지법안에는 정부가 곡해하고 남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제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회원과 인권 운동가들도 마닐라 시내 곳곳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Link : https://news.v.daum.net/v/2020060417111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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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6-04 17:57 No. 127483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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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유리한 법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네요. 정치권은 어느 나라든 비슷합니다. 자기들끼지 베끼고 모방하고 하나봐요.
석관우체국 [쪽지 보내기] 2020-06-05 00:30 No. 12748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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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롱따갈로그 님에게...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바롱따갈로그 [쪽지 보내기] 2020-06-05 01:14 No. 127483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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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관우체국 님에게... 그렇죠.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 뱃지다는 순간부터 지들 권익보호가 우선이죠. 씁쓸하네요.

디지털 [쪽지 보내기] 2020-06-04 18:02 No. 12748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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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은 언제 통과했데요,ㅎㅎ

와 빠르다.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20-06-04 19:27 No. 127483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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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포석으로 들어기가 위한 모든것은 준비 완료가 되어 가나요

답답한 세상을 한번 더 봐야 헐지 ㅠㅠ
나도할까 [쪽지 보내기] 2020-06-04 21:08 No. 127483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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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갈수록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상담사 [쪽지 보내기] 2020-06-04 21:39 No. 127483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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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박인게 말은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대 용의자 코에 걸면 코걸이 인데
24시간 정도라고 생각 했는대 다시 보니 24일이네 저정도면 거의 죽어서 나간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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