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

필고 개발자그룹에서는
필리핀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정모: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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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식 테러 방지법(10)

Views : 13,453 2020-06-05 04:28
자유게시판 127483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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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길을 가다가

체포용장이 없어도,

집에서 한가로이 티비를 보는데

체포 영장이 없어도,

술 한잔 여유롭게 마시던 바에서도

체포 영장이 없어도...


영문과 이유를 몰라도

사법 기관에

3주간 합법적으로 구속이 될수 있는 법입니다.

이런것 없어도 공권력의 힘을 빙의해

셋업범죄가 자행된 나라인데

이젠 합법적으로

범죄가 아닌

셋업이 가능해집니다.


체포에 반항을 하는순간

공권력에 대항한 범죄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필리핀에서는

무전유죄가 진짜 진행됩니다.

더욱이 감청과 도청이 합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낮말과 밤말의 비밀이란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네요.

조심들 하셔야 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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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떄 [쪽지 보내기] 2020-06-05 04:31 No. 127483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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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항시 조심해야죠.. 변수가 늘 존제하니깐요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6-05 05:02 No. 127483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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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의무역 [쪽지 보내기] 2020-06-05 08:45 No. 12748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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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들의 삶
즉, 자신이 사는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하고
매사에 감사하며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법이겠죠
스팽글 [쪽지 보내기] 2020-06-05 10:54 No. 12748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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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과의무역 님에게...
보통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외국인은
보통과는 거리가 멀어요
팍씨 [쪽지 보내기] 2020-06-05 10:01 No. 12748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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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구속이 되나요?
48시간인지 72시간후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던데..
행복
행복이 있는곳
777
www.만드는@ 중이에유
모퉁이 [쪽지 보내기] 2020-06-05 11:09 No. 127483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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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히 근거를 가지고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이법이 발표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원래 이렇다는 것인가요?
스팽글 [쪽지 보내기] 2020-06-05 11:58 No. 12748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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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퉁이 님에게...
(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에서 체포·구속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해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GMA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앞서 지난 2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 법은 당국이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도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테러 행위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와 민간의 시설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하고 연설, 성명서 발표, 배너 등으로 이를 부추기는 행위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테러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보호 활동을 무책임하게 테러 행위로 낙인찍어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 성향인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도 의회의 법안 통과에 앞서 "테러방지법안에는 정부가 곡해하고 남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제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tepan [쪽지 보내기] 2020-06-05 13:17 No. 127483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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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언제나 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듣기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 살고있네요
Jay59 [쪽지 보내기] 2020-06-05 18:44 No. 12748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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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집에서... 술집에서.. 있다가 영장없이 구속할수 있다구요?
대 테러법이라고 했습니다...
테러 의심 가는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테러 혐의를 씌우기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동안 쭉 감시와 조사를 한후에 결정 내려서 구속하게 되는거지요.
미국에선 테러용의자는 영장없이도 죽일수도 있습니다
hanbin001 [쪽지 보내기] 2020-06-06 01:36 No. 127483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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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조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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