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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有感(유감)!(54)

하우리 쪽지전송
Views : 9,664 2018-08-13 08:32
자유게시판 127396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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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의 몸을 추스르고 퇴원을 했더니,

몇몇 친구가 조촐한 술자리를 마련해 주더군요.

다들 고만고만한 연배인지라 화제가 국민연금에 다다르자

언성이 높아 집니다.

유독 두 친구,

교사였던 친구와 공무원 이었던 친구만을 제외하고...



주됀 것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월 납부율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론의 역반응이 따가워서 인지...

해당 장관은 정부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발뺌을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교원연금), 군인연금 듬은 국민의 세금인 국고로 지원이 돼고,

동일 근로 연한 임에도, 수급액의 차이는 2~3배가 나는 현실에서...


술자리 공론의 결말은,

이미 연금을 받고있는 처지이니

수급액이 깍이지만 않는다면 언성 높일 일도 아님에...

돈벌이 하는 자식을 한 두엇씩 두었다보니...


5년마다 손질을 한다는 것은 반대할 일이 아니지만...

'수급연령을 늦추고, 월 납부율을 올려야...'라고 하기전에

각개의 연금을 장기 순차 계획으로라도 국고 지원률을 낮추어 통합 해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 아닐런지...


그 두 친구도 서운하기는 했겠으나 그다지 반대의 의견은 없었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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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해 [쪽지 보내기] 2018-08-13 09:47 No. 12739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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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도 욕심 안부리고 잘지키면 국민연금에
목메여 살지 않을수 있으니 그것으로 위안 삼습니다.
deepsea [쪽지 보내기] 2018-08-13 10:16 No. 127396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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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기업에 투자하여, 국가가 주주가 될수있는 법률을 통과 했다고 들었읍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국영화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으로, 국민의 연금을 지급하면, 납세자는, 세금에 연금도 납부해야 되나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3 12:53 No. 12739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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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sea 님에게...사시미 선생님

소설쓰지마세요.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지, 정부가 통과시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운용자금으로 우수한 기업에 주식투자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업이 함부로 분식회계라든지, 부정한 짓을 못합니다.

대주주로서 주주의 권한을 이용하는것이지, 이게 무슨 국영화라는 말도 안되는 소설을 쓰십니까?

기업이 도산하는것과 국민연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개개인이 연금을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연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혹세무민 하지 마세요.
deepsea [쪽지 보내기] 2018-08-14 01:17 No. 127396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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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국민의 연금으로, 개인 기업에 주식투자하는 국가도 있읍니까?

주식회사는, 주식의 보유현황에 따라서,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행사 합니다. 모르시나요? 기업에 대한 인사권등,압력이 될수도 있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수도 있읍니다.

재벌 길들이기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음모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4 12:19 No. 12739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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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sea 님에게...미국의 연금은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좀 알아보시고 답글다세요.

회사의 경영권은 1대 주주가 하는겁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어느 회사의 1대주주입니까?

혹세무민은 혼자 당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려 하지 마세요.
deepsea [쪽지 보내기] 2018-08-14 15:57 No. 12739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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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회사의 경영권은 1대 주주가 한다?

가방끈이 좀 ----- ㅎㅎㅎㅎ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4 16:10 No. 127396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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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sea 님에게... 아~~ 실수 했습니다.

1대 주주들이 경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써야 했는데

잘못 기재했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deepsea [쪽지 보내기] 2018-08-14 15:25 No. 127396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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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모든국가들이, 국민의 연금으로, 개인기업의 주식투자는, 위법입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에 투자하여, 자본주의 체재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기업경영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4 16:13 No. 127396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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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sea 님에게...대한민국 국민연금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연금법을 따라야지, 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시는지요?

그럼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는데 1988년 이후 대통령들이

자본주의 체재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기업 경영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꼼수를 부린것인군요.

그렇다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기업에 투자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한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deepsea [쪽지 보내기] 2018-08-15 01:31 No. 127396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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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젊은분이, 시간이 남어 돌아가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댓글놀이라도 하시려면, 공부를 좀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법이 도입되었다면, 이후 대통령들은 왜 주식 투자를 안했을까요? 정부가,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제도가,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를 무너 뜨리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재벌기업들을 길들이기 위하여, 지난달에, 국가가 연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한다는, 공식발표를 하였읍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제 글에, 댓글달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스스로 공부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5 08:50 No. 12739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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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sea 님에게...영감님도 낮술을 드시며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으나

영감님같이 못된 어른들의 특징이, 근거를 제시하라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합니다.

검색창에 '국민연금 주식투자' 이렇게 치시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언제부터 주식투자했는지 나옵니다. 1988년부터 주식투자 했습니다.

영감님은 엄연한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참 못된 습성이 있으십니다.

현정부에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참 [쪽지 보내기] 2018-08-13 10:42 No. 12739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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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sea 님에게...
지금 문 정부가 하는 걸보면 필리핀에서 시작한
작은 비지니스가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머리아픈 전주인과 부채 해결만 되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사는 수준은 되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잘키워 보렵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8-13 10:37 No. 1273962813
@ deepsea 님에게...

스튜어드쉽 코드(Stewardship code)의 관련기사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참여나 국영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영향력의 강화로,

배당을 늘리거나 경영진의 인선과 그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정도까지 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지방균형 발전의 미명으로

관리공단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그동안 수도권에 근무하던 투자자산관리의 전문가들이

지방근무를 원하지 않아 대부분 사직을 했고,

그 빈자리는 아직도 대부분 공석이라는 문제가 있음에도 그 대책은 뒤로하고

정권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관리 전문가가 아닌 현정권의 지시를 거스르지 않을

관리자를 임명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정권이 바뀌어도,

진보와 보수, 좌 우를 가리지않고

고유한 권리(?)처럼 대를 이어온,

'제 사람으로 자리 채우기'와

'제 밥그릇 우선 챙기기'로


납세자이며 수혜자 이어야 할 국민은

늘 후순위 인것이지요. 후순위라도 순번이 오면 좋으련만 대부분 잊은척 흘려 버리니...

촛불을 들면 뭐한답니까?

납세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웃집 장단에 춤을 춘것이 되겠지요.

해서 늘 반복 돼는 것이지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3 12:46 No. 1273963001
@ 하우리 님에게...하우리 선생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게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보험료는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나머지 보험료는 소득의 18%를 냅니다

그러니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급액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작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은 시간문제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사직했다는 것'은 현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쓰레기 언론사의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그 우수한 인력들이 그만두었다는 소리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모순을 저의 아버지 예를 통해 알려드리면

저의 아버지께서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첫 시기에 가입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보험료가 월 44000원 납부하셨습니다.

2000년 아버지께서 퇴직하실때, 약 12년간 납부하신 총 금액이 대략 650만원 정도 됩니다.

65세가 된 2003년부터 연금을 타기 시작했는데 월 20만원 정도 타셨고, 매해 물가승분으로 5%씩 증가한 연금을 받으셨습니다.

월 44000원내고 월 20만원 받는것이니 얼마나 모순된 구조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난 다음에는 유족연금으로 변해서 월 7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 총 연금수급액을 계산을 해보니

약 12년간 650만원 연금넣고, 약 15년동안 5천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신는 동안은 계속 받는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를 더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고갈되지 않는것이 신기한 일이지요.

이런 사실을 모두가 알터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그렇기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대로 놓아둔것입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국민들로 부터 욕먹기 때문입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8-13 18:14 No. 12739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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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님의 말씀대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으로서의 큭성이 있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하위수급자가 2.92배 최상위수급자가 1.38배를 받게 되므로

누구라도 손해는 아닙니다.

고소득자에 더 거두어 하위 소득자에게 조금 더 나누어주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3대 특수직군과는 달리 지급 모체가 국고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퇴직금수령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세금의 집행에 있어 그 수혜공평성의 문제는 상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해법으로서 정답을 제시하기에는 여러문제가 걸림돌이 됍니다.

이 경우,

수혜를 더 보는이들의 양보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8-13 13:05 No. 1273963030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오해가 아니오라, 견해의 차이가 더 어울리는 표현에 가까울것 같습니다.

덧글은 본글과 다르게 '딥씨'님의 덧글에 붙인 것이니 양해 하시기바라오며,

여타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전문직의 이직률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는 그 양상이 심히 우려가 됄 정도입니다.


본글에 언급 됀 3대특수직군의 연금은 그 보증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장해 주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는 그 수급의 모체에 차이가 있게 돼지요.


제 글의 요지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 수급의 모체가 통합 돼어야 하고,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국고로 충당 돼어질 3대직군의 부담을 축소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보장성을 늘려나가

종국에는 통합연금의 형태로 운영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부담율의 점진적 증가는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의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차별화 됀 수급주체의 양보가 선행 되어야 하고

먼저 이 부분이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 본다면 현 국민연금의 운용과 수급 체제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이던 무엇이던 여러가지의 당략적 득실로 이미 시행됀 체제의

문제점은 그 하향조정에 저항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 짐을 지려 할까요?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자신을 지지하던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도

국익을 위해 FTA에 앞에 나서기를 마다치 않던

노무현 대통령같은 이가 아쉽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3 13:32 No. 12739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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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리 님에게...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고, 군인연금은 197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박정희가 만든 군인연금이 보전액이 지금 매년 1조원이 넘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걸 누구탓으로 해야 할까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공무원은 연금때문에 퇴직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퇴직금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는데

이런 사정들은 아무도 모르고 '자신만 손해보지 않으려는' 국민성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어드렸지만,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해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항상 은행이자보다 높은 지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8-08-14 06:05 No. 127396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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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잘못 알고 계신듯 하여 적어봅니다.

"공무원은 연금때문에 퇴직금이 없어졌습니다." => 사실인가요?

공무원은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 상품도 있구요.

좀 알아보고 글을 쓰셨으면 좋을듯 합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4 08:46 No. 12739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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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저녁 님에게...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무하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20년 이하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고, 연금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출처 ;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8-08-14 13:36 No. 127396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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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정(‘15. 6.22. 공포, ’16. 1.1 시행)이 개정 되어
과거에는 20년이상 재직하여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제는 10년 이상만 해도 연금수령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않기때문에 2016년부터 퇴직한 사람들에 한하여 10년이상이면 연금적용을 받게되고 이전 사람들은 종전규정 20년 이상을 해야만 적용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후 퇴직시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여기서 퇴직급여라는것은 일시금 퇴직급여를 말하는것이고 여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돌릴것이냐 일시불로 탈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사향 퇴직수당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수당은 1년이상 재직시 퇴직 또는 사망시 받는 수당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20년이상근무시 퇴직수당 산정방법은 퇴직전년기준월소득금액 X 해당근무년수 X 39% 입니다.

퇴직수당이 바로 일반회사의 퇴직금입니다. 명칭만 달리할뿐...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4 16:22 No. 127396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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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저녁 님에게...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이란 공무원 연금이 도입되기 전의 우리가 말하는 그 순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도입되고 난후, 공무원 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과 지금의 퇴직수당을 비교해보면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공무원들도 공무원 연금을 넣는 대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그 대신

예전 수준의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8-08-14 20:05 No. 127396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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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씀을...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면 공무원들 난리납니다.

오늘자 SBS 뉴스 보셨나요?

공무연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평균 6.5배 더 많이 받습니다.
낸돈에 비해 6.5배 더 받는다구요. 뉴스좀 보시구요.

님께서 계속 주장하던 국민연금은 덜내고 많이 받는 구조?
공무원 연금은 덜내고 따따따블로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그많은 공무원들이 반발하니까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대로 사실을 인지하시고 글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4 23:22 No. 12739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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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저녁 님에게...저녁선생님. 내가 쓴 글중에서 사실이 아닌것만 딱 집어주세요.

개인적으로 공무원 연금도 '더내고 덜 받는'쪽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뭔가를 주장하실때 뉴스만 보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뉴스 이면에 가려진 사실들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평균 6.5배 더 받는다? 그럼 국민연금은 소득의 9%, 공무원은 소득의 18%를 낸다고 같이 말씀 하셔야지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월급날에 원천징수되는 일반 회사원들이 소득의 9%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일률 9%가 아니라, 형편에따라 납부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무조건 18%를 내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셔야죠.

그리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회사원을 기준으로 그들은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지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퇴직금은 따로 없고, 연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라고 말씀도 해주셔야지요.

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56151_22663.html

그런데 이런 이면의 모습들은 다 가려져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해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라는 여론이 형성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 노후의 연금보고 공무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민간기업에서 주는 그런 퇴직금이 없어도 묵묵히 일을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하라고 여론이 형성될때마다, 공무원들도 왠지 모를 적폐세력으로 몰리니까,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민간에서 주는 그런 퇴직금도 달라고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정부에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첫째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르며

둘째 납입하는 기간도 다르며

셋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주체이고, 회사원은 민간기업이 사용주체이고, 공무원의 사용주체는 국가입니다.

이 모든것이 다른데 단순하게 비교해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6.5배 더 받는다고 하면 이게 타당한 비교입니까?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1만원씩 20년 납부하고 - 퇴직, 이직, 그리고 개인사업등으로 인해 월급의 편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납부하는 연금액도 달라질 수 있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월 18000원씩 20년 납부했을때 - 직업이 안정적으로 매년 오르는 호봉만큼, 연금납부 금액도 매년 올라감

20년이 지나고 난후 똑같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까? 은행에서도 그런식으로 이자를 쳐 줍니까?

남에게 '사실을 인지하고 글 올리라'고 충고하기전에 본인이나 똑바로 인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무원계시면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녁선생님 말씀이 맞는지, 내말이 맞는지........

참고로 형님이 경찰공무원이십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언제 임용되었는가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도, 받는 연금도 다르다는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한칼 [쪽지 보내기] 2018-08-13 21:37 No. 12739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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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저기요.
문씨하고 친한것 같은데...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질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3 22:03 No. 12739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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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칼 님에게...개인적으로 문대통령이 국민연금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건드려봤자 욕만 먹는것이거든요.

국민연금은 어짜피 고갈이 됩니다. 국민연금 구조자체가 '덜내고 더받는'구조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명박근혜 9년동안 국민연금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욕먹기 싫거든요.

그런데 문대통령은 뭐하러 욕을 먹으면서까지 국민연금에 손을 대려고 하는걸까요?

고갈되든 말든, 그냥 현재처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8-13 23:28 No. 1273963789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님의 견해와 바램에 저도 공감이 되기도 하고,

수혜자의 입장인 제게도 손해는 아님니다만...


박근혜정권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선행조치로서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시도하였을때,

당시의 야당(현 여당)은 적극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여 유야무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의 상황에서,

조금은 성급하게(섯부르게) 국민연금의 개혁을 들고 나온 것이 패착이겠지요.

당시의 개혁안은 순차적인 개혁으로 종래에는 통합연금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해당 수혜자인 공무원들의 저항에 야당이 합세한 형국이었지요.

부담률을 순차적으로 높이고 국고의 지원을 순차 축소하는...


무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비난을 받기에 농후한 과제인

3대특수직군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을 모두가 미루기만 한다면,

다음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지워 질것은 자명한 일이 됄것입니다.


한칼 [쪽지 보내기] 2018-08-13 23:25 No. 127396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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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엘에이~ㅋㅋㅋ
하여튼 기승전이명박근혴ㅋㅋ
국민연금으로 지금 장난치는게 정말 누군지 모르시나요?
이명박근혜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자신없으면 대통령직 내려 놓던지.ㅋㅋㅋㅋㅋㅋㅋ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4 08:50 No. 12739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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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칼 님에게...국민연금이 1988에 도입되었으니

국민연금의 관리주체는 1988년 이후 모든 대통령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명박근혜 시대때 있었던 일만 나열한것인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한칼 [쪽지 보내기] 2018-08-14 20:36 No. 12739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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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국민연금을 쌈짓돈 쓰듯이 하니 문재인거 아닌가요?
이제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더더욱 국민연금 관리를 잘해야할텐데
국민연금 가지고 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나중에 연금 받아먹을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보라고 뭐든지 그동안의거 뜯어고칠려고 하는데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습니다.
보수가 이래서 안정감이 있다는거죠.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4 23:37 No. 12739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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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칼 님에게...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쌈짓돈 처럼 썼다는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국민연금 가지고 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엉뚱한 짓거리의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받을 수 있는 돈이니 절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연금정책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건들면 안되는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그리고 보수의 아이콘 박근혜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었죠. 보수의 안정감은 개뿔, 그 당시 박근혜도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점검은 매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연금 제도 점검을 하면서 여러가지 안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것은 하나도 없고, 정부발표로 나온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칼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쌈짓돈으로 쓴다던지, 국민연금으로 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든지 etc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사실처럼 유표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없는 사실은 만들어내지 마시구요. 배울만큼 배우고, 비싼 밥먹으면서 왜? 허위사실을 적시합니까?

나보고 시비거는 사람이라 칭하지 마세요. 없는 사실을 바로 잡았을 뿐입니다.

나는 한칼 선생님처럼 거짓은 퍼뜨리지 않습니다.
한칼 [쪽지 보내기] 2018-08-15 07:45 No. 127396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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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우리이니 하고싶은거 이제 그만할때도 된거 같은데..ㅋㅋ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5 08:52 No. 127396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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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칼 님에게...한칼 선생님은 참 야비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허위사실만 자꾸 유포합니다.

비싼 밥드시고 왜 그러세요?

한칼 [쪽지 보내기] 2018-08-15 19:46 No. 127396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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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한가지 분명한것은 다음 정권은 보수에서 나옵니다요.ㅋㅋㅋ
그때되면 또 깜빵갈 인간들 많겠네요.
아니면 또 뛰어내릴라나?
ㅋㅋㅋ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5 19:48 No. 127396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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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칼 님에게...한칼 슨상님. 국민연금에 대해서 마구마구 이상한 말씀만 하시더니

이제는 뭐?????요??????

다음 정권은 보수에서 나온다구요???????????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앞서가지 마세요.....
한칼 [쪽지 보내기] 2018-08-15 20:13 No. 127396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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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이제겨우 1년하고 몇달이 지났을 뿐인데 이정도로 나라가 개판이면
다음정권은 보수에서 나오는게 당연하겠쥬?
4년뒤 누구는 또 컴퓨터나 핸폰에 유서남기고
자살당하겠구마잉..ㅋㅋ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5 20:16 No. 127396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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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칼 님에게...슨상님께서 보시기엔 나라가 개판이지만

내 눈에는 그동안 이명박근혜가 말아먹은 나라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대통령 보다는

자신의 생을 마감함으로써 존경받는 대통령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한칼 [쪽지 보내기] 2018-08-15 20:24 No. 127396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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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암만..ㅋㅋ
벼노사 출신이란 양반이
법적 효력도 없는
컴퓨터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당하셨제...ㅋㅋㅋㅋㅋ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5 20:28 No. 127396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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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칼 님에게...아따 슨상님도.....

747 과 줄푸세가

국민을 위하기는 커녕

자기들 재산만 늘어놔 부렀지롱........

이게 뭔다요???????ㅋㅋㅋㅋㅋ
한칼 [쪽지 보내기] 2018-08-15 20:34 No. 127396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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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자살하나 안하나 4년뒤면 알겠제..
지금처럼이라면 4년까지 안갈지도 모르것소..ㅋㅋㅋ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5 20:39 No. 127396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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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칼 님에게...그렇지라....

대통령 임기 5년도 못채우고 이게 무슨 나라 망신인지....

그네랑, 순시리랑 ...차라리 잘 되었지라.....
한칼 [쪽지 보내기] 2018-08-15 20:41 No. 127396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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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으따 준비된대통령이라
일년도 안되 나라를 절단내는 구마잉...ㅋㅋㅋㅋ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5 21:00 No. 127396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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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칼 님에게...아따 멀쩡한 나라에 살면서

절단났다는 소리는 또 뭐랑가요?

살기 싫으면 일본으로 가시랑께요.......

뭐할라꼬, 스트레스 받으며 절단난 나라에 살라카능교?
한칼 [쪽지 보내기] 2018-08-15 21:17 No. 127396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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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망가트린게 하도 많아서
힘은 들겠지만
망가지고 절단난거 다음에 다시 고치고 이으면 되지
어디서 가라마라 ?
ㅋㅋㅋㅋ
이것이 좌파들의 한계??
ㅋㅋㅋㅋㅋ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8-08-15 21:24 No. 127396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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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칼 님에게...옴마~~~

절단난 나라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말고,

친일수구 독재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아주 아주

좋은나라 일본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당께요?

망가진 나라에서 뭐하러 힘들게 살라고 하능교?

나같은 좌파들이 이런 망가진 나라에서 살텡께, 슨상님은 좋은나라가서 사쑈잉....

이건 진심어린 충고랑께.....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8-13 13:46 No. 127396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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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의파이터 님에게...

님의 견해 또한

통합연금화의 과정에서 논의 되어야할 부분입니다.

deepsea [쪽지 보내기] 2018-08-13 11:00 No. 1273962839
31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우리 님에게...한국에서 추진중인, 태양열발전( Solar power panel systems)도, 미국에서 시행 했었는데, 문제가 많어서, 취소한 사업입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18-08-13 12:46 No. 1273963000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deepsea 님에게...

제 글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는 덧글로 사료 됍니다민...

혹여 저의 이해력이 부족한 것인지...
deepsea [쪽지 보내기] 2018-08-14 01:54 No. 127396388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하우리 님에게...태양열발전 이야기는, 윗글과 관련이 없읍니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민간기업 개입이나,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답답해서 적어 본것 입니다.

제글이, 마음을 괴롭혔다면 (bother) 사과드립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8-08-13 10:27 No. 127396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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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국민연금 내고잡다.
sorichonsa@네이버-75 [쪽지 보내기] 2018-08-13 11:09 No. 1273962868
30 포인트 획득. 축하!
gdp 가 계속 커지고, 노동인구의 증가가 계속 커지면,
국민연금도,어떤형태라도, 일단 문제가없읍니다.
mrgre****@네이버-48 [쪽지 보내기] 2018-08-13 23:09 No. 1273963783
@ sorichonsa@네이버-75 님에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상태가 지속되면 GDP성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인구는 급격한 노령화에 의한 감소가 기정사실화 돼있다는 것이지요.
Dreams came true
deepsea [쪽지 보내기] 2018-08-13 11:50 No. 1273962925
37 포인트 획득. 축하!
@ sorichonsa@네이버-75 님에게...김정은이나, 문재인같은,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국민성이 바뀌어, 남북이 통일되어, 현명한 지도자를 선출하여,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북조선의 노동력이 합쳐진다면, 국민연금이,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현상태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이라, 문제 입니다.
열공시대 [쪽지 보내기] 2018-08-13 14:46 No. 1273963217
46 포인트 획득. 축하!
여러 견해들을 잘 경쳥하고 갑니다~
장보고요 [쪽지 보내기] 2018-08-16 03:37 No. 1273966732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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