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헬퍼( 야야, 쿡, 등 )에 관한 법률 QnA(2)

하우스 헬퍼 (야야, 쿡, 정원사, 기타) 에 대한 신규 법률

출처 : 필고 www.philgo.com
작성 : 송재호
참고 : DOLE 코드 및 Q&A on BATAS KASAMBAHAY
기타 : 복사, 인용을 할 때에는 필고 주소를 같이 기록해 주세요.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EMENT

"Republic Act No. 10361"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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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6 월 경 부터 적용이 된 것으로 "Domestic Worker" 또는 "Batas Kasambahay" ( 집안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하우스헬퍼, 쿡, 야야, 빨래하는 사람, 기타 등 등. 이하 "집안 일 하는 사람"으로 표기 ) 에 대한 정단한 권리를 주기 위한 법률 코드입니다.

이 법률로 1백 90십 만명의 "집안 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단, "집안 일하는 사람"에 "운전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 헬퍼가 출퇴근하면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질문 할 수 있는데, 하우스헬퍼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출퇴근이든 아니든 "집안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의 최소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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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살 이상 부터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시켜서 안되며, 밤10시 부터 아침 6시까지 일을 시켜서 안되며, 힘든일을 시켜서 안되며, 교육에 대한 허가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요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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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집안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a. Medical certificate or health cerificate ( 의료/건강 검진서 )
b. Barangay and Police clearance
c. NBI clearance
d. 다음 중 한가지 : Birth certificate or voter's identification card, baptismal record, passport


이미 고용을 했다면 그냥 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특히, "집안 일하는 사람"을 중계하는 회사(이하 에이전트)에서는 반드시 위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귀찮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고용주가 될 사람 또는 에이전트에서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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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쌍방이 이해야 할 수 있는 언어로 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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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도. (물론 받으면 좋겠죠).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면 좋은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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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무, 역활
b. 계약 기간
c. 보수
d. 차감 할 금액( 3대 혜약 비용 등 )
e.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
f. 쉬는 날과 휴가
g. 방, 휴식 공간, 의료 혜택
h. 가불 규정
i. 계약 종료

고용주는 "집안 일하는 사람"을 관청에 신고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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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고용주는 Registry of Domestic Workers 에 "집안 일하는 사람"을 등록해야 합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필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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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적 최저 임금
b. 8 시간 이상의 휴식
c. 주 1 회 연속된 24 시간 휴식
d. 년 5 일 유급 휴가 (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 부터 "집안 일하는 사람"이 요구 할 수 있음 )
e. 13 month 월급
f. SSS
g. PhilHealth
h. Pag-IBIG

"집안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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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Capital Region PHP 2,500
2. Cities and 1st class municipalities PHP 2,000
3. 기타 지역 PHP1,500

"집안 일하는 사람"에게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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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Slip ( 지급 명세서 ) 을 작성하고 현찰로 지급을 해야하며 최소 월 1 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작성한 Pay slip 은 3 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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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집안 일하는 사람"이 휴가를 가지 못했다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휴가를 못갔으니 나중에 휴가를 보내달라거나 돈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 시작한지 1년이 되는 시점 부터 1년에 한번씩 5일 유급 휴가를 주면 됩니다.

13번째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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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개월 이상이면 주어야 하며, 그 해에 지급된 총 기본급에 12를 나누어서 주면 되며
13 번째 월급은 12월 24일 이전에 주어야 합니다.

3대 혜택은 필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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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 일하는 사람"이 거부를 해도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집안 일하는 사람"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집안 일하는 사람"이 3대 보험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해 주어야 합니다.

3대 혜택은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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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혜택에 대해서 "집안 일하는 사람"은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집안 일하는 사람" 본인이 3대 혜택이 죽도록 싫다고 해도 그것은 본인이 거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대 혜택은 "집안 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만 그것에 대한 거부나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3대 혜택은 고용주가 "집안 일하는 사람" 대신 모든 것을 다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 일하는 사람"이 서류를 떼 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못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고용주의 잘못입니다.

고용주가 서류 처리부터 모두 다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집안 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직접 "집안 일하는 사람"을 관청에 등록하고 또 3대 혜택에 필요한 서류 등록을 모두 해야합니다.

이것을 "집안 일하는 사람"에게 시켜서는 안되며 고용주가 모두 해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3대 혜택에 대해서는 "집안 일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 일하는 사람"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어디에 가서 신청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고용주가 해야하는 일입니다.

3대 혜택의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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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일하는 사람"의 월급이 5천페소 보다 적다면 고용주가 모두 ( 100% )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각의 몫을 지불합니다.

"집안 일하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SSS 등록 하는 방법

에이전시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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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사유로 "집안 일하는 사람"을 교체 요구 하였는데, 한달 이내에 절적한 다른 "집안 일하는 사람"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
지급한 계약금(또는 신청금)의 75%를 환불 받을 권리가 있다.


참고 문서 : http://www.dole.gov.ph/files/Q%20&%20A%20on%20Batas%20Kasambahay%20(RA%20No%2010361).pdf

법률 문서 : http://www.gov.ph/2013/01/18/republic-act-no-10361/